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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7/19 미국의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미국 건국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사상은 록크의 자유주의 사상과 영국의 반정부 인사들이었던 커먼웰스맨Commonwealthman들의 공화주의 사상이었다
자유주의 사상은 말 그대로 개인의 자유와 개인주의를 보장하고, 폭정에 대한 저항권과 소유권의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그 뿌리는 존 로크에 두고 있다
공화주의는 그 시초를 마키아밸리에 두고 있다 마키아밸리로부터 영국의 해링턴, 그리고 그 이후에 커먼웰스맨들로 그 사상이 이어져 내려온다
공화주의는 미덕virtue을 가진 시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체계를 이상적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 핵심은 권력power과 자유liberty의 대립이다
권력은 언제나 자유를 파괴하려 하기 때문에 자유는 권력이 남용되지 않게 감시해야 한다
시민의 미덕 또한 공화주의의 존망을 결정하는 변수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미덕이 없다면 공화정은 이루어지기 힘들다

미국은 독립전쟁을 치룬 후 13개 주가 독립적으로 세워졌는데 이들은 각각 한 국가로서의 위상을 가졌다
이들을 하나로 묶은 연방은, 단지 외교와 국방 의결권만 가졌지, 통상권, 과세권 같은 것은 없어서 실질적인 힘이 없었다
경제를 보호해주던 영국의 보호막이 사라져 경기는 불황에 빠졌고 전쟁 중에 과다하게 발행한 통화 때문에 통화수축정책을 펴면서 농민들은 돈을 가질 수가 없어 계급간의 반목도 심해졌다
외부적으로는 아직 미국에 영국군이 남아서 서쪽 개척을 막았고 스페인도 걸리적거렸다

13개 나라의 연합은 이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모색했고, 제 역할을 못하는 동맹 수준의 연합정부를 대신할 연방체제 구축을 준비했다
그래서 13개국 55명의 대표는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연방 헌법을 제정했고, 각 나라 의회에 보내서 비준을 받아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연방주의자와 반연방주의자로 갈려서 '미국혁명 최후의 전투'라고 할만큼 치열하게 각축전을 치뤘다
반연방주의자는 연방헌법이 독립적이고 평등한 각 나라state들을 없애려고 한다고 주장했고, 각 나라state는 개인 자유의 근본이기 때문에 거대 연방 정부가 생기면 개인 자유가 침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연방주의자는 반은 독립적이고 반은 연방적인 새로운 국가체계라고 제안했다

이들이 첨예하게 각을 세우게 된 것은 그 시대의 정황이 영국에게서 막 독립을 쟁취해내었으나 사회가 불안정하여 위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연방주의자는 헌법이 비준을 얻지 못하면 연방이 와해되어 독립을 잃게 될꺼라 생각했고,
반연방주의자는 헌법 비준을 통한 국가주권의 창출은 13개 나라들의 근절, 개인 자유의 상실을 낳게 될 것이고, 이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라 믿었다
거대한 권력을 가진 새로운 중앙정부는 미국혁명의 의미를 무색케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걱정과는 반대로 미국은 잘 발전해왔고, 버지니아주와 뉴욕주의 헌법 비준 이후 서서히 잊혀져간 비연방주의자들은 그냥 묻혀갔다
한 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치열한 논쟁과 싸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각자의 역할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반연방주의자는 단순한 패배자가 아니라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2007/07/19 15:30 2007/07/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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