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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우파와 좌파

from 사유 2007/07/18 17:09


미국의 정치권은 건국 당시부터 지금까지 공화당 대 민주당의 양 줄기를 이루고 있다
200여년간 변함 없이 내려온 이러한 정치 구도는 미국의 철학과 시민 정서의 흐름을 대변해주기도 한다

공화당은 1대 워싱턴 대통령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해밀턴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는 강력한 연방 정부를 주장한 연방주의자Federalist로서, 이 사람의 사상은 미국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찾아 떠난 청교도로부터 시작했기에 자유주의, 개인주의는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크고 절대적인 가치가 되었다
공화당의 기본 정신도 여기에서 출발하고, 자유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를 방해할 위협적인 요소인, 국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옳은 것으로 본다

민주당은 미국독립선언서의 초안을 썼고, 1대 워싱턴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냈으며, 3대 대통령이 된 토마스 제퍼슨이 그 시초이다
그는 워싱턴 대통령 시절부터 해밀턴과 정책적으로 각을 세웠었다
권리장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수정헌법 10개 조항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제퍼슨은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에서 배제되기 쉬운 소수, 그리고 사회 내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한다는 주의를 펼쳤다

이렇게 한 두 마디로 짧게 공화당과 민주당을 정의하기에는 편협한 면이 있는데 -_-;;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러하다
그래서 공화당은 좀더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펼치는 반면,
민주당은 보다 사회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진보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초기에는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우세했다
미국 경제 대공황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대공황이 오고 나서부터 미국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시장 경제 또한 그러한 방향속에서 걸어왔는데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경제가 이렇게 된 것인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유명한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민주당 출신)은 뉴딜 정책을 발표한다
이는, 미국의 경제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이다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개진하고 정부 주도 사업을 만들고 개혁을 주도하고 경제질서에 손을 대고 교통정리를 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 경제를 절대적으로 내맡긴 미국 경제에서 이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은 큰 변화였다
어쨌든 다들 알다시피 뉴딜 정책은 크게 성공했고, 루즈벨트는 전무후무하게 4선 대통령이 되었다

여기서부터 재밌게 된 것이,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도 기세를 잡았다는 것이다
공화당주의자들Republicans이 볼 때 민주당주의자들Democrats은 완전 빨갱이였다
자유공화국인 미연방을 공산주의화시키려는 막되먹은(...) 놈들이었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미소 냉전 체제에서 세계 여러 곳에 대한 이권을 소련에게 양보를 하고 공화당보다는 더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다
국내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을 강하고 펼쳤고, 미취학 아동 문제, 해외 이주민 문제, 여성 문제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은 점차 비중이 많아진 히스패닉계나 흑인계, 기타 해외에서 이주해온 사람들과 빈곤층으로부터 큰 지지를 얻게된 것이다
이는 공화당 입장에서 보면 완전 좌파적인 위험한 정책들이었다
중산층과 부유층이 열심히 벌어서 낸 세금으로 왜 저런 일도 잘 못하는 거지같은 것들을 먹여 살려야 하느냔 말이다
자유시장경제체제에 맞게 굶어 죽을 놈은 굶어 죽게 놔둬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민주당은 자신들을 공산주의자들과 차별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소련, 베트남 등과 각을 세우고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공산주의국가가 아닌, 자유민주복지국가임을 내보인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다
소수계층을 대변하겠다고 나선 대표들이 소위 엘리트가 되어서는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고 부유층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빈곤층을 위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삶의 모습과 펼치는 주장은 꽤나 모순적이었다
이에 반감을 갖게 된 시민들, 그리고 애초에 좌파들이 꼴보기 싫었던 보수층들이 결집을 하면서 1970년대에 이른바 신자유주의New Right파를 만든다

그리고 좀 까먹었는데,, 그 즈음에 비슷하게 극우파도 생겨나게 된다
그들은 정부의 복지 정책에 완강하게 거부하고 세금 납부도 거부하는 등 극단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무력적인 항쟁까지도 불사한다

점점 더 빈약해지는 기억력에.. -_-;; 나중에 보충하든지 해야겠다

아무튼 미국도 많이 변해서 이제는 공화파들도 예전과 같은 극단적인 모습은 많이 사라졌고 어느 정도 복지 정책을 수용하면서도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도인 것 같다
에잉... 책을 안보고 쓰니까 참 힘드네

미국살림지식총서 001권을 참고해서 썼음


2007/07/18 17:09 2007/07/1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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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윤자 2007/07/19 13:46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이런건 읽기 싫어서 스크롤바 휙휙 내려버림 ㅎㅎㅎㅎㅎ
    그래서 무식해지는 거 같애......-_ㅠ